본문/내용
1. 서론
현재의 복지정책은 고령화와 저출산,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으로 예상되어 복지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반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23년 기준 3.8%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복지제도는 노인과 아동, 청년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도 우려되며, 의료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율은 2022년 4.3%에 달했다. 가계 부채율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97%에 이르러 경제 전반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이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복지 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