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부와 뉴거버넌스

1. 현대정부의 개념과 특징

현대정부는 기존의 전통적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는 체제이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으로, 정부와 시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중시한다. 현대정부의 특징은 먼저 참여와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을 반영하는 시민참여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한국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투입하였다. 둘째는 효율성과 전문성의 강화이다. 정부는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화를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조직과 외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며, 그 결과 2022년 기준 한국의 정부 지출 효율성 지수는 65.4로 OECD 평균인 62.1을 상회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행정 서비스 확대도 현대정부의 중요한 특징이다. 전자정부 포털인 나라장터, 정부24 등은 2023년 기준 1,2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기록하며 민원처리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현대정부의 핵심 가치로 꼽힌다. 정부는 정부기록 공개와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