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론

현대사회에서 범죄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성매매는 사회적 문제로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윤리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인정받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매매 관련 적발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70%는 성매매 알선·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수자와 성매매 업자만을 주로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성매매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성매매 피해자 60%는 법적 제재나 처벌로 인해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매매업소 대부분이 은밀하게 운영되면서 적발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디지털 성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가 증가하는 추세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