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으로 본 국내 재벌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왜곡문제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중심으로

1. 서론

현대그룹은 국내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 왜곡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이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룹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당한 기업지배구조를 넘어 기업 간의 소유·지배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2021년 기준 국내 10대 재벌 그룹의 순환출자 비율은 평균 25%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들이 서로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기업 지배구조의 왜곡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서로 지분을 교환하며 복잡한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xxx년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서는 지분 40% 이상이 순환출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구조는 계열사 간의 지분율을 조작하거나 과도한 내부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을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2020년 현대차그룹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3%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와 특수관계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