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돌봄 위기와 미래 의료

1. 현대 사회의 돌봄 위기 개념과 배경

현대 사회의 돌봄 위기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돌봄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가족과 사회,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수요를 급증시키는 반면, 적절한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였으며,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빠른 속도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는 돌봄노동의 소외와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다. 가족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인 30~40대의 노동시간 증대와 육아·노인 돌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또한, 돌봄 전문 인력의 부족도 큰 문제이다. 2022년 기준 간호 인력은 1,000명 당 3.5명으로 OECD 평균 8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실질적 돌봄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게다가,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존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과 서비스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다. 돌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