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조세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1. 조세개혁의 배경

현 정부의 조세개혁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다. 최근 몇 년간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했던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조세부담을 조절하고, 조세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특히 2022년 이후 부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불평등 해소와 중산층·서민 지원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4.8%에 불과하며, 상위 20%는 48.2%로 집계되어 있어 소득 격차가 큰 현실이 조명되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감면 등 기업 친화적 조치를 도입하였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집계 시 약 23%)보다 높았으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세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세계적으로 조세회피와 탈세 문제도 부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