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관한 4가지 판례에 관한 평석

1. 간통죄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유래는 고대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중세시대부터 간통이 죄로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과 상권에는 간통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간통죄의 기본 취지는 가정의 윤리와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며, 한때는 가정 해체 방지와 도덕적 기준 유지라는 명분으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한국에서는 현대사에서도 간통죄가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부터 민법, 형법에 간통죄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는 간통죄를 명시하였다. 당시 범죄 성립 기준은 남편 외의 남성 또는 아내 외의 여성과의 성관계가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였다. 이후 1980년대까지 간통죄는 사회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자리 잡아왔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심리하였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권리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와 함께, 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