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유형별 주요결정과 판례평석

1. 헌법재판소 재판유형 개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유지와 헌법수호를 담당하는 최고위원기관으로서 헌법에 의한 최종심판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유형은 크게 위헌법률심사,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정족수확인심판, 탄핵심판, 그리고 기타 특별한 재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나 행정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장 주된 기능 중의 하나이다. 2022년 기준 위헌법률심판 결정 건수는 연평균 150건 이상이며, 이 중 위헌 결정을 내린 비율은 약 45% 정도로 나타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기관과 대통령 사이의 권한 조정 문제를 다루며, 2022년 기준 전체 재판 가운데 12%를 차지한다.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이 개인적 헌법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제기된 건수는 약 4만 건이 넘는다. 그 중 약 28%가 인용되거나 일부 인용되었다. 정족수확인심판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적 정족수 여부를 판단 요청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총 250건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인용되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