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과 권한

1. 헌법재판소의 개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독립된 최고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헌법의 수호와 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법적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심사하는 헌법심판과, 국민 또는 법률상 이해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헌소송, 정당 탈당 및 정당해산 심판 등을 담당한다. 또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선거나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며, 오직 헌법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2022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리거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제정된 헌법 개정 이후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어, 1990년대 이후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판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실제 사례로는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유족이 정부의 구조 방책 미비를 이유로 제기한 권리구제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2020년에는 국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