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판례 -`2007헌가17`판례를 중심으로

1. 간통죄의 개념과 법적 배경

간통죄는 배우자가 타인과 성생활을 함으로써 배우자의 신뢰와 결혼생활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41조와 민법 제840조의 3항을 근거로 간통죄를 규정하며, 과거에는 민법상 혼인질서 유지와 성적 윤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2007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여부` 심판(2007헌가17) 이전까지 간통죄는 사법적으로 유효했고, 실제로 많은 재판에서 간통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연간 간통죄 기소 건수는 약 1만 건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간통죄의 시행 최초에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성평등 의식이 증대되고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간통죄의 합헌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간통죄가 사생활의 자유와 결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반론이 대립하며 사회적 쟁점화되기 시작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9일, ‘간통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