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권력 구조 파트 중 본인이 개헌한다면 바꾸고자 하는 조항 3개, 이유와 바꾼 새로운 조항 제시

1. 개헌 필요성 및 목적

개헌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체제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10년간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기대는 급증했지만 현실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 기대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선거 참여율은 7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 사건이 50건 이상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현재 헌법은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지수는 2015년 62점에서 2022년 56점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성과 정책 결정권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문제는 균형있는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장애가 된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기반이 미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