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청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1. 보충성의 원칙 개념

보충성의 원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로서, 국민이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할 때 먼저 일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내부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소원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심 규범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헌법적 분쟁의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충성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이 국민 기본권의 보호와 국가권력 통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으며, 내부적 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적 분쟁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있다.

한국의 경우, 2xxx년 기준 헌법소원청구 중 78%가 내부 구제수단을 먼저 거친 후에 제기된 사례이며,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내부법적 구제수단에서의 해결률이 65%를 차지한다. 이는 내부 구제절차가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관과는 별개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내부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