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모의재판보고서 - 이자제한법에 대한 헌법소원

1. 서론

현대사회에서 금융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금융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 역시 함께 발전해 왔다. 그중 이자제한법은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제한하여 과도한 금융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금융업무 관련 법률 중 이자제한법은 10조 원이 넘는 연간 금융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하지만 이 법이 일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헌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 제기된 법률개선 요구와 함께 일부 채무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례 중 약 18%가 무리한 이자 부담과 연체료 증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금융기관의 정당한 수익권을 침해하거나,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