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동아시아 갈등에 관하여) -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6자회담 프로세스, 중국의 부상과 변화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지역 패권의 격전지 한반도

1.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로써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다. 1992년 북한이 불법 핵개발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던 와중에 북한은 1994년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였고, 1994년에는 최초의 핵잠수함인 숭어호를 건조하는 등 핵무기 개발의 의지를 드러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이 우라늄 핵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공개하였고, 이는 북한이 1990년대 후반부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병행해왔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3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며 핵개발을 공식화하였고, 이는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강원도 풍계리 일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에서 약 1kt(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증을 강화하였다. 2xxx년대 들어선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속도가 급증했고, 2013년에는 핵실험이 3차례 이루어졌으며, 2xxx년과 2xxx년에도 각각 4차, 6차 핵실험이 진행되었다. 특히 2xxx년 9월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