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념과 배경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정책 구상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최초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하였으며, 2xxx년 평양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평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군사적 적대행위의 위험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중단,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비무장화 구역 확대 등의 구체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배경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반도 긴장 고조와 2000년대 초반의 핵 위기, 그리고 2xxx년대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군사적 충돌 우려가 큰 역할을 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0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후 2007년과 2xxx년 대장급 군사회담, 2xxx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졌다. 2xxx년 통계에 의하면, 2xxx년 평양선언 이후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