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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 개요
한미FTA는 2007년 4월 1일에 체결되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 협정은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무관세 또는 관세 감면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경쟁력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한미FTA는 국내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 협정을 통해 농산물,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등에서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쇠고기 등 일부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포함되어 조율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은 급증했는데, 2xxx년 기준으로 한미FTA 발효 전(약 420억 달러)과 비교해 약 1,230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난 사례가 있다. 또한, 2020년 국내 제조업은 수출 증가와 함께 무역 적자 규모가 축소되어, 2xxx년 31억 달러였던 무역적자는 2020년 16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한국 제조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특히 섬유산업도 일부 품목에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