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분야별 협상 주 내용(2007.04.25 정부가 공개한 최종 내용)

1. 상품시장 접근

한미FTA의 상품시장 접근 분야는 두 나라 간 상품의 자유무역 확대와 관련된 핵심 협상 내용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 범위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국은 최종적으로 95%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다. 이는 2xxx년 이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 혜택이 확대된 것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와 철강제품은 관세 철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정해졌으며, 전자제품과 섬유제품도 일정 기간 내 철폐가 이루어졌다. 통계적으로 2006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입품 가운데 약 75%는 이미 관세 철폐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번 협상으로 인해 남은 25%까지도 조속히 시장 개방이 추진되었다. 미국은 농산물과 축산물의 시장 개방이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특히 소고기 관세는 2003년 광우병 이슈로 인해 잠정 유보되었던 데, 이번 협상을 통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가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벌크 두부, 유제품, 가공육 등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이 확대되었고, 한국 측은 정확한 관세 철폐 일정과 함께 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증제도 간소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