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주요쟁점

1. 한미 FTA 개요

한미 FT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약)으로 2007년 6월 30일에 최종 타결되어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체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에 기반한 양자 협정이다. 협정의 주요 목적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여 양국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미국이 최대 교역국이며, 두 나라의 교역액은 연평균 1,5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미국 수출은 4년 만인 2xxx년 48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대한국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xxx년 7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본격적인 바이오, IT 분야의 투자를 유도했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시장 개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가 피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한국의 자동차와 석유 제품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시장 접근권 확보와 지적재산권 강화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