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 한미 FTA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에 타결되어 2007년 9월 15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서명하였으며,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다. 이 협정의 주요 목표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있으며, 무역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미국의 핵심 이익과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규범적 협력도 강화하였다. 상품시장 개방 차원에서 한국은 농산물·공산품 등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철폐하였으며, 미국은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수입이 많은 분야의 관세를 인하하였다. 미국은 특히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통해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5.4% 증가했고, 2021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농산물 수출은 2xxx년 134억 달러에서 2020년 209억 달러로 약 56% 증가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