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2007년 6월에 체결되어 2007년 9월 15일 발효된 한미 간의 포괄적 무역 협정이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정부조달,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급증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양국의 총교역액은 약 2552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07년 발효 전인 2006년의 약 1027억 달러에 비해 약 2.5배 성장한 수치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은 미국으로부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에 달하며,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무역의 증가에 따라 양국 기업 간의 투자도 활발해져, 미국 다국적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은 2xxx년 기준 한국 내에서 150여 개의 지사를 운영하며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미국 내 생산 기지 확장과 투자 확대를 지속해왔다. 한미 FTA는 금융업 영역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금융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목표 아래, 금융기관 간의 활동 자유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