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쟁점에 관한 반대입장

1. 한미 FTA 개요 및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적용 배경

한미 FTA는 2007년 6월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통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관세 철폐, 서비스 무역 협력 확대, 투자 자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와 신약 개발 촉진이라는 명목 아래 기존의 정부 규제와 제약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수입 허가 절차 간소화와 시장 접근성 확대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적용 배경에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첨단 의료기기·약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 목적이 크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2012년 기준 한국의 의약품 시장은 약 25조 원으로 세계 15위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5%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제약사의 시장 진입 확대는 이익 증대에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