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에 따른 파장과 긍정적부정적 영향, 대안은 무엇인가 - 한미FTA 진행 과정 및 내용, 장단점과 대책 모색

1. 한미 FTA 개요 및 진행 과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 미국과 한국 간에 공식 서명된 이후 다양한 논의와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와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 증대와 미국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었다. 협상 과정은 2006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수개월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2007년 5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다자무역협상(WTO 도하개발아젠다)와 별도로 한국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을 적극 추진하였다. 협상 과정은 상당히 복잡했으며, 농업, 자동차,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로 한국은 쌀, 배추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결국 쌀시장 개방을 포함한 여러 농산물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 수출 시장 확대와 지적재산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