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환경변화와 고용문제의 특성

1. 서론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여러 환경변화와 고용문제에 직면해 왔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며 한국은 세계적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였지만, 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와 환경이 변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고용의 질이 저하된 현상이 뚜렷해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산업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며 전통적 일자리는 감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구 중 비정규직은 36.6%에 달하며, 정규직 대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8.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경제성장과 고용의 질 저하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야기하며,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주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환경변화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 환경규제 강화, 자본의 이동성 증가도 포함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