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후발산업화와 산업정책

1. 후발산업화의 개념과 특징

후발산업화란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가 뒤늦게 시작된 국가들이 산업구조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산업화가 선진국에서 먼저 이루어진 후발국들이 비교적 늦게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여 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 주로 나타난 현상이다. 후발산업화의 특징은 먼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초 인프라와 기술 수준에서 시작하는 점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빠른 기술 도입과 국영기업,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연평균 GDP 성장률이 7% 이상을 기록했고, 1980년대에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IT와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1960년대 GDP 대비 산업생산액이 20% 수준이던 상황이 2000년대에는 4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의 2020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약 29%로, 선진국인 독일(약 22%)과 일본(약 20%)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였다. 후발국들은 낮은 인건비와 정부의 적극적 산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