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동향파악(1960~2010)

1. 서론

한국의 관광법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구조와 긴밀히 연계되어 왔다. 1960년대는 한국이 산업화와 경제개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광 역시 경제 발전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당시에는 관광법규가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했으며, 1962년 「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는 정부 주도 하에 관광시설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도 관광법규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관광 산업의 다양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관광 관련 법률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 규제 강화를 도모하였다. 2xxx년 기준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일본과 중국에 이어 3위권의 관광 수입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관광객 수는 연평균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xxx년의 국내외 관광객 수는 각각 약 10백만 명과 7백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어, 관광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