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채이자율 추이에 관한 연구

1. 서론

한국의 사채이자율은 금융시장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동해 왔다. 사채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차입하는 채권으로서 대체로 은행 대출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며,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및 금융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 규제 완화,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사채이자율은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 예를 들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도와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사채이자율은 평균 15%를 넘기기도 했다. 이후 2013년까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10%대 초반을 유지하였으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시 단기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경우 20%를 넘어서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에는 신용등급의 차이, 경기 회복 속도, 금융 규제 정책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국 사채이자율은 평균 13.5%로 나타났으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자율은 20% 이상에 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견된다. 특히 2xxx년대 후반부터는 고금리 고위험 차주의 사채시장 확대가 문제화되면서, 정부는 금융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