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지보전정책 개관

1. 농지보전정책의 개념 및 목적

농지보전정책은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다. 농지는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산으로서, 국가 전체의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농지보전정책의 기본 목적은 농지의 무분별한 매매, 개발, 토지이용 전환을 제한하고, 농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지의 훼손을 방지하며,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농지 감소 문제를 겪어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총 농지면적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1990년대 초 농지 총면적은 약 3,153천ha였으나, 2020년 기준 약 2,809천ha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업생산력 저하와 농촌 인구 감소를 초래하며, 식량 자급률 역시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농지 무분별한 개발은 농지의 질적 저하와 생태적 손상을 야기하므로, 농지보전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