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1

1. 국토환경 개관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하여 약 100,210km²의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약 5200만 명으로 세계 10위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산지와 평야가 혼합된 지형으로 인해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고, 평야 지역은 주로 한반도 서부와 남부에 분포되어 있다. 기후는 온대성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강수량은 연평균 1,200mm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강원도와 경남, 제주도 등에서는 강수량이 훨씬 많은 편이다. 한국의 자연환경은 높은 산악지형과 좁은 강과 연안에 집중된 항만 인프라가 특징이다. 대표적인 산악지형으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주요 강이 국토를 관통하며 농업과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토의 28%는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권이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은 약 50%이며,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약 99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인구 집적은 교통, 주택,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