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 현황과 토지이용 토지 공공임대 보유제의 의의

1. 한국의 국토 현황 개관

한국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환경과 산지와 평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국토구조를 이루고 있다. 전체 면적은 약 10만 ㎢로 세계 109위,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상위권에 속한다.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며, 남한의 면적은 약 9만 8300 ㎢,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5200만 명에 달한다. 국토는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한해협을 통해 일본과 지리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적, 농업적, 주거용 토지 비율을 살펴보면 농경지와 도시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기준 국내 토지의 약 28%가 농경지이며, 도시지역은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2020년 기준 도시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82%에 이른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0%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약 1000만 명이 거주한다. 국토의 지형은 산지가 70% 이상으로 해발 600ｍ 이상 산이 많고, 평야는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 분포한다. 강수량은 연평균 1200mm로, 서해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동해안은 폭우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