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 20%가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이 여전하다. 상위 10% 가구의 가구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10배를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는 세대 간 격차와 맞물리며 심화되고 있다. 자산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약 11%에 불과하였으며, 1억 원 미만의 가구가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부유층은 계속해서 자산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서민층은 자산 축적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와 같은 부유 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은 2022년 기준 평균 15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농촌 지역은 평균 2억 원 이하로 낮아 지역 간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의료, 취업 기회 등 사회적 자원 배분의 불평등과 맞물려 있으며,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