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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의 환경문제 현황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초기에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 고려가 소홀했으며, 이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30μg/m³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인 15μg/m³의 두 배 이상이며, 수도권의 경우 50~70μg/m³에 달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발 황사와 함께 유입되면서 국내에서도 농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2xxx년 기준 전국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비용은 약 7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0.35%에 해당한다. 수질오염은 농약과 생활하수, 산업 폐수 유입이 증가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유역의 수질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xxx년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3.5mg/L로 수생태 복원 기준인 3mg/L를 초과하는 곳이 많다. 이에 더해 토양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폐기물 무단 조기매립이나 산업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해 대표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