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발달에 대한 계급정치적 고찰

1. 서론

한국사회복지의 발전은 단순한 정책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계급적 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사회적 현상이다. 한국은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와 1950년대의 전후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1960년대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힘입어 복지 정책이 일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여전히 계급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복지 정책이 소수 상류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사회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상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약 6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극히 미미한 3%에 불과하여 계급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평등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는 계급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대적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상류층과 중산층의 복지 혜택 확대라는 이중적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한국전쟁과 경제개발 계획, 그리고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로도 복지제도의 확대는 계급적 갈등과 긴장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OECD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