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일제강점기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일제강점기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와 식민지 정책의 영향 아래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이 시기 사회복지제도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일본 본국의 제도를 모방하거나 일부 차용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복지정책이 마련되었으며, 일반 국민보다는 일본인 식민통치기관과 일본인 노동자·농민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우선 적용되었다. 한편, 한국인 민중을 위한 복지제도는 매우 미미하거나 제한적이었으며, 예를 들어 1930년대에는 ‘경성병원’, ‘조선사회복지회’ 등 일부 복지기관이 운영되었지만, 이는 제한적이고 공공성보다는 일본 통치기관의 행정적 역할에 치중된 것이었다. 특히, 일제는 192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건 개선 등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노동권 보호의 목적보다 일본 경제적 이익 확보와 식민지 통제에 치중하였다. 또한, 인구구조와 생활수준이 열악한 민중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으며,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