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정책혁신 방향

1. 서론

한국농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와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고령화율은 17.6%로 나타나며 농촌 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업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도입과 정책 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의 농업은 전통적인 농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스마트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이 활기를 띄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농업 혁신성장 plan`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액은 2012년 55조 원에서 2022년 69조 원으로 약 25.5% 증가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농업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빈도 증가는 농업생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총 45건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