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A좋아요

1. 서론

한국농업은 국내 식량안보와 농촌공존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기반하여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촌인구의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농가수는 150만 호로, 10년 전보다 약 25% 감소하였으며, 농촌 인구의 평균 연령은 65세를 넘어섰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농산물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쳐 2022년 농산물 자급률은 44.8%로 낮아졌으며, 식량 수입비중은 50% 이상에 달한다. 특히, 쌀 생산은 2000년대 초 400만 톤 이상이었던 데 반해 2021년에는 380만 톤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은 단순한 생계산업을 넘어 농촌 공동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술과 규모의 한계로 인해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농업의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도입과 농업 인력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밝혀지고 있다. 또한,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현대화, 가격 안정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