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주요 국가의 사회보장협정체결 조사 현황에 따른 과제

1. 사회보장협정의 개념과 중요성

사회보장협정은 국제적으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국민들이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맺는 협약이다. 이 협정을 통해 연금, 건강보험, 장애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중복 가입 방지와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11억 명이 해외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은 사회보장협정의 핵심 역할이다. 한국의 경우, 2023년 현재 39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을 통해 해외 체류 시 연금 수령액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복수 국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각국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절감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국제 이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세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이민자 수는 2억 710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협정 체결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복잡한 해외 근무와 이주 상황에서 국민의 안정된 사회보장권을 확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