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정책 비교분석

1. 서론

대한민국과 미국은 각각의 역사적, 경제적 배경 하에 도시성장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성장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부터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1980년대 도시 계획과 재개발 정책을 통해 인구밀도를 조절하며 도시 기능을 재구축하였다. 전국적으로 2xxx년 기준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비중은 약 81%에 달하며,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을 강화하며 과밀억제권역과 개발 제한구역 제도를 운영한다. 반면 미국은 독립된 각 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관리하며, 시장 중심의 정책이 강하다. 20세기 초부터 도시계획법을 도입하였고,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규모 도시 재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였다. 뉴욕시를 예로 들면, 1960년대 이후 도시 성장률은 연평균 1.2%였으나, 도시 재생 및 확장 정책으로 2000년대에는 다시 2%대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