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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성장 둔화
한국경제의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 성장 둔화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먼저, 국내 경제의 생산성과 투자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투자 증가율은 2.8%로 2021년보다 1.5% 낮아졌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투자 둔화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및 신사업 창출이 둔화되면서 장기적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상의 문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심화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내수 시장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1%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도 성장 둔화를 가속화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3%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고, 2030년에는 25%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함께 내수 시장의 축소를 초래하여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