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장애인 복지제도 비교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각각 고유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제도적 차이와 유사점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한국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현재 장애인 인구는 약 2.64%인 1,407,590명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등 포괄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2008년 `장애인 보장법`을 제정하여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8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며, 도시와 농촌 간 복지 격차 문제가 크게 존재한다. 중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하며, 장애인 통합 교육과 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