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1. 한국-중국 FTA 개요

한국-중국 FTA는 2015년 6월 체결되어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최초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서, 무역 장벽 철폐 및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해 양국 경제의 공동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무역의 관세 철폐,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무역 원활화를 위한 이슈 해결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 약 25%를 담당하며,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국 수출액은 22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이 협정의 혜택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의 2위 수입국으로, 2022년 한국의 중국에서의 수입액은 약 18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양국은 무역 구조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하여 상호 교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편, 협정에는 일정 기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2024년까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