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어업협정의 정치적함의 -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를 중점으로

1. 서론

한국과 중국 간의 어업협정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의미와 함의가 매우 크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정은 두 나라 간의 자원 분쟁과 정치적 신뢰 구축, 그리고 지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xxx년 기준 한국은 약 370만 평방킬로미터의 EEZ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은 약 370만 평방킬로미터의 EEZ를 갖고 있어 사실상 EEZ의 크기와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양국의 어업 협정은 단순한 자원 협력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한·중 수산협력 협정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불법 조업을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유효성과 딜레마를 동시에 내포한다. 중국은 국제법상 EEZ 권리와 함께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한국은 자국 연근해어업의 보호와 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2020년 기준 한국 연근해어업은 약 8000여 척의 선박이 참여하며, 매년 150만 톤 이상이 잡히지만, 이중 상당 부분이 중국 어선에 의해 조업 중단 사고와 자원 남획 문제를 야기한다. 정치적 배경상 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