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정책의 시대별 특징

1. 서론

한국 통상정책은 세계 경제의 변화와 국내 산업의 발전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통상정책은 민족경제 발전과 국제시장 개척이라는 목표 아래 점차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기는 수출 확대와 외환 유입이 핵심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수출진흥법 제정과 핵심 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 석유 파동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수입대체 방식을 도입하며 산업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충에 주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입제한 조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더불어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금융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 개혁과 개방이 더욱 촉진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첨단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중점이 되었으며, 한-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