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중국으로부터의 `야반도주` -무단철수와 청산 문제 및 중국 내 기업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1. 서론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철수 현상은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2xxx년 이후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으며, 2020년 기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액은 약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무단철수와 청산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50여 개의 중소기업이 일방적인 철수 조치를 선택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내 인건비 상승, 혹한한 정책 환경,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로 설명될 수 있다. 2023년 한중 양국 간 무역액은 전년 대비 약 8% 감소하였으며, 그중 한국의 중국 내 투자 감소율은 15%에 달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 정리와 철수, 청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내 생산기지를 철수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인건비 급증이 크며, 2022년 중국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다. 일부 기업은 일종의 전략적 무단철수로 사전 통보 없이 공장이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