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역사(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발달과정)

1. 서론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역사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쳐왔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가족복지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주로 가족 소득지원과 주거개선이 핵심적 정책이었다. 예를 들어 1961년 `가족부` 설립 후 등장한 복지 정책은 가족생계보조와 모자보호사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 시기 가족복지 정책의 목표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 생존권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1970년대에는 도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 유출과 가족 해체 현상이 늘어나면서 가족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함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심화로 인해 가족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2006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족 친화 정책이 강화되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저출산율이 1.3명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8%에서 2022년에는 17.5%로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