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의 추진방향과 효과 한 중 FTA&한 중 일 FTA

1. 한국 FTA 추진배경

한국 FTA 추진배경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무역 자유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무역 장벽이 점차 낮아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며 시장을 적극 개방할 필요성을 느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WTO를 통한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함께 양자 및 지역 FTA 협상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타결은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이를 계기로 아세안,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의 FTA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xxx년 후반부터는 한·중 FTA와 한·미 FTA의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FTA 추진은 가속화되었다. 2012년 한·중 FTA 협상이 종료되고 2015년 공식 발효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기대가 높아졌으며, 이미 2022년 기준 한국은 15개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FTA 추진이 필수적임이 강조되었다. 통계자료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은 연평균 6.8%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