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수입 재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 축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수입 재개와 관련된 정책 변화는 축산업의 경쟁력과 생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FTA 체결 전에는 국내 축산업이 보호 정책과 관세장벽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았으나, FTA 체결 이후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며 충격이 가중되었다. 2020년 기준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약 38만 톤이며, 수입 소고기 소비량은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인 52%에 달한다. 이는 주로 미국산 소고기 덕분인데, 미국은 FTA 체결 후 관세율을 대폭 낮춰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40만 톤을 넘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우유, 가금류 등 다른 축산물도 큰 폭의 수입 증대를 겪었으며, 국내 축산업의 가격 경쟁력 악화와 수익성 저하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전국 축산 농가들의 평균 소득은 2015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고, 축산업 종사자 수도 1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산업의 축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수입산 축산물의 지속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