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미의 무역정책

1. 서론

한·중·일·미는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들로서 각각의 무역정책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미국은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병행하는 복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xxx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2xxx년 이후 미국의 대중 수입은 2xxx년 대비 12% 감소하였다. 동시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무역 규범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함께 시장개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덤핑 관세를 활용하여 수입업체들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수입은 전년보다 20.4% 증가하였으며, 주요 대상국은 한국과 미국 등이다. 일본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략적 무역뿐 아니라 수출 산업 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도 병행한다. 일본은 아베 정권 시기인 2xxx년 10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해 수입 규제를 강화했고,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역 정책을 재정비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