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타결 과정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 타결 배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무역 규모의 급증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서 추진되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은 신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 확대를 추진하였고, 2000년 이후 미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의 무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싶어 했다. 한편,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가속화와 함께 수출주도 성장을 이뤘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수출이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개방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의 제3대 무역대상국으로서, 2006년 미국과 교역액이 약 658억 달러에 달했고, 수출은 364억 달러, 수입은 29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도 삼성, LG, 현대차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협정을 통해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와 수출 증대 기회를 모색하였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 누적이 심화되면서 무역적자를 축소하고자 하였으며, 2006년에는 무역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