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 한-EU FTA의 추진, 분야별 주요 쟁점, 향후 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 한-EU FTA 협상 전략과 산업자원부의 역할

1. 한-EU FTA 추진 배경과 경과

한-EU FTA 추진 배경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증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무역 장벽의 축소는 각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으며,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 대상국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은 EU와의 교역액이 약 1199억 유로에 달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한다. 특히, EU는 한국의 3대 수출국으로서 자동차, IT, 화학제품 분야에서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기존 무역장벽은 수입 관세, 비관세장벽, 규제 차이 등으로 우리 기업의 EU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었기에, 무역 자유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EU는 RCEP, CPTPP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연합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럽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시급하였다. 추진 배경에는 EU 측의 무역 확대 전략도 포함되었다. EU는 2012년부터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부터 공식 교섭이 시작됐다. 이후 2xxx년 7월 협상 타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종료되었고, 2xxx년 7월 양측은 협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