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호주 FTA협정 논의 앞으로의 산업 방향

1. 호주 FTA 협정 개요

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호주와 다른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체결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관한 협정을 의미한다. 호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으로 다자무역협상뿐만 아니라 양자 또는 지역별 FTA를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현재 호주는 약 15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협정으로는 호주-중국 FTA(ChAFTA), 호주-일본 EPA, 호주-한국 FTA(KORUS) 등이 있다. 호주의 무역은 전 세계 60% 이상이 두 개 이상의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호주의 무역 및 투자가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약 1700억 호주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37%를 차지하는데, 이는 호주-중국 FTA 체결 이후 무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호주 FTA는 관세 인하 및 철폐,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규제 조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호주-중국 FTA는 2xxx년 12월에 발효되어 중간재, 농산물, 광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협정을 통해 호주의 농수산물 수출은 연평균 3% 이상 성장했고, 특히…